2024 총선 부정선거 주장 영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반박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전자개표기, QR코드, 잔여투표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을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합니다.
[팩트체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식 해명 정리
최근 공개된 유튜브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에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화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과학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연출로 구성된 음모론에 가깝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 설명자료를 발표했으며, 본 글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통합선거인명부 해킹으로 유령 유권자 생성 가능?
주장: 해커가 선거인명부를 해킹해 가짜 유권자를 만들어 조작 가능하다
사실은:
- 모의해킹은 실제와는 다른 테스트 환경에서 시행된 것이며,
- 실제 선거 시스템은 철저한 보안망(방화벽, 인증체계, 외부망 차단)으로 보호됩니다.
- 내부 공모 없이 해킹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쉽게 말하면: 경보 꺼둔 채 도둑이 들 수 있다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실제 선거에서는 ‘경보’가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 2. 가짜 사전투표용지를 만들어 조작?
주장: 도장을 위조해 가짜 투표지를 투입 가능하다
사실은:
- 전국 각지 선관위의 도장을 모두 확보해야 하고,
- CCTV, 정당 참관인, 보관함 봉인 등 여러 보안 장치를 우회해야만 조작 가능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 쉽게 말하면: 영화처럼 전국 조직이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3. 서버 임차·반납은 증거인멸?
주장: 선거용 서버를 임차 후 반납하며 증거를 없앴다
사실은:
- 서버는 트래픽 대비용 예비장비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통상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선거정보는 별도의 보안시스템에 저장되며, 임차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PC방 컴퓨터를 반납했다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 4. 선거 직전에는 보안감시를 안 한다?
주장: 선거 가까워질수록 감시가 줄어든다
사실은:
-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중이며,
- 선거철에는 오히려 보안 인력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 쉽게 말하면: 선거가 다가오면 보안도 ‘시험 준비하듯’ 더 철저해집니다.
✅ 5. 배춧잎·일장기 투표지는 조작 증거?
주장: 이상한 색상/모양의 투표지는 조작의 증거다
사실은:
- (배춧잎) 프린트 시 두 장이 겹쳐 인쇄된 단순 인쇄 실수
- (일장기) 도장 번짐 현상이며, 법원도 단순 사고로 판단
🟡 쉽게 말하면: 종이 겹침, 도장 번짐은 ‘조작’이라기보다 ‘실수’입니다.
✅ 6. 사전투표 비율 63:36은 조작 패턴?
주장: 특정 비율 반복은 조작 증거다
사실은:
- 253개 지역구 중 단 17곳만 해당 비율
- 후보자 수를 모두 반영하면 수치는 달라지며,
-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한 비율 반복은 흔한 일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일부 지역의 우연한 비율이 전체 조작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7.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
주장: 두 투표 유형 간 차이는 조작 때문이다
사실은:
- 사전·본투표 참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 득표율 차이는 정상적인 현상
- 법원도 “부정 의심 근거 아님”이라고 판결
🟡 쉽게 말하면: 주중·주말 투표층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 8. 왕후닝 다큐는 중국 개입 신호?
주장: 중국 인물을 소개한 건 중국 개입 신호다
사실은:
- 해당 콘텐츠는 미국·독일 인물도 포함한 정치 리더 다큐 시리즈
- 오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 전환함
🟡 쉽게 말하면: ‘세계 인물 다큐’에 중국인이 나왔다고 해서 조작 증거로 보기엔 무리입니다.
✅ 9. 화웨이 장비로 조작 가능?
주장: 중국산 장비 사용으로 조작 가능
사실은:
- 국내 통신업체에서 국가표준에 맞춰 납품된 장비 사용
- 화웨이 장비는 사용된 적 없음
🟡 쉽게 말하면: 순수 국산 장비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장비는 없습니다.
✅ 10. 유권자 의식조사와 실제 투표율이 다르다?
주장: 조사는 사전투표율이 낮았는데 실제는 높다 → 조작
사실은:
- 의식조사는 투표율 예측이 목적이 아니며
- 응답자 편향으로 실제 투표율과 달라질 수 있음
🟡 쉽게 말하면: “설문조사 결과=실제 행동”은 아닙니다.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 11. 부여군 개표소 혼표 사건은 조작?
주장: 득표 수 바뀐 건 조작 증거다
사실은:
- 개표 사무원이 분류된 투표지를 잘못 묶은 것을 참관인이 바로잡은 사례
- 기계는 리셋되지 않았으며 단순 작업 착오
🟡 쉽게 말하면: 계산기 누를 때 실수한 걸 고친 일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 12. 투표지 분류기로 조작 가능?
주장: 기계를 조작해 개표 결과 조작 가능하다
사실은:
- 분류기는 통신 불가능, 보안 USB만 작동, 해킹 차단
- 기계 결과는 다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2중 검증
🟡 쉽게 말하면: 인터넷도 안 되는 계산기로 몰래 조작? 불가능합니다.
✋ 맺음말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흥미롭고 자극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입니다.
👉 대한민국 선거는 실물 투표지, 공개 개표, 정당 참관, 보안망 구축 등으로 조작이 매우 어렵습니다.
👉 선거 의혹에 흔들리기보다, 공식자료와 검증된 정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참고 출처: https://www.nec.go.kr/site/vt/ex/bbs/View.do?cbIdx=1605&bcIdx=281892&relCbIdx=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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